2019년 경차 취득세

★ 2019년 부터는 경차도 취득세가 나옵니다(50만원 까지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18.8.10.~2018.8.30)

’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참고자료

□ 개정개요

일몰기한 :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

▶ 경차 취득세 일부 면제(2021년 12월 31일 까지)

   - 취득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 납부

     (과표 7,142,860원 까지 면제)

   - 예: 취득세 53만원일 경우 50만원을 공제하고 3만원 납부) 

□ 개정이유

○ 서민 생활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