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

각종 과태료

위반내용

기준

일수초과

한도액

주소변경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초과 90일 이내 2만원

3일마다 1만원

30만원

계속검사미필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일마다 1만원

30만원

소유권이전미필

15일 경과후 10이내 10만원

1일마다 1만원

5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10일 까지 1.5만원

1일마다 6천원

90만원

폐차후말소등록미필

30일 경과후 10이내 5만원

1일마다 1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