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로그인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5년 경과 차량 대상, 11월 25일부터 판매 가능 - |
□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
반인 판매를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
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06.11.25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
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
등록대수 (천대) |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
총 소비량 (천톤) |
소비 비중 |
택 시 |
255 |
6.56 |
1,672 |
38% |
렌터카 |
119 |
2.85 |
339 |
8% |
장애인(유공자) |
924 |
0.90 |
832 |
19% |
일반인 |
1,160 |
1.39 |
1,607 |
35% |
계 |
2,455 |
4,450 |
100% |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
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일반인)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
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 (소나타 5년 경과 차량 기준 약 4∼5백만원)
<참고>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관련 Q&A. 끝.
<참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
질의 1 |
시행 일자 | |
ㅇ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질의 2 |
대상 차량 | |
ㅇ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
질의 3 |
사용기간 5년의 기준 | |
ㅇ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
질의 4 |
LPG 승용차 판매 대상 | |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
질의 5 |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 |
ㅇ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
질의 6 |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질의 7 |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 |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
질의 8 |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 |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9 |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 |
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5 | 내년(2019)에 전기차 사면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 admin | 2018.12.26 | 236 |
74 |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 admin | 2018.07.05 | 248 |
73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관리자 | 2017.11.14 | 2613 |
72 | 중고차 구입액 10% 소득공제 | 관리자 | 2017.11.14 | 834 |
71 | 더뉴 K3 | 관리자 | 2015.12.02 | 2715 |
70 | 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딴지일보] | 관리자 | 2015.10.12 | 2493 |
69 | 2016 쉐보레 크루즈 판매 개시! | 관리자 | 2015.07.24 | 2476 |
68 | 기아 2016 카렌스 | 관리자 | 2015.06.18 | 2616 |
67 | 올 뉴 투싼 | 관리자 | 2015.03.20 | 3754 |
66 | 한국GM, 트랙스 미국서 2015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혀 | 관리자 | 2015.02.25 | 2624 |
65 | 2015 더 뉴 벨로스터 탄생 | 관리자 | 2015.02.06 | 3126 |
64 | 새로운 디자인과 효율적인 퍼포먼스로 다시 태어난 The New i40 | 관리자 | 2015.02.02 | 2962 |
63 | 현대자동차, ‘더 뉴 i30’ 시판 | 관리자 | 2015.01.30 | 2523 |
62 | 기아차 ‘더 뉴 프라이드’ 시판 | 관리자 | 2015.01.12 | 2680 |
61 | 기아차‘2015년형 K3’출시 | 관리자 | 2015.01.12 | 1952 |
60 | 2015 쉐보레 스파크 출시! | 관리자 | 2015.01.12 | 2437 |
59 | 기아차, ‘더 뉴 모닝’ 출시 | 관리자 | 2015.01.12 | 1804 |
58 | 현대차 엑센트, 국산차 최초 7단 DCT 적용 | 관리자 | 2015.01.12 | 1828 |
57 |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 관리자 | 2014.06.30 | 1720 |
56 |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 관리자 | 2014.06.30 | 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