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로그인
국민들이 자동차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 중고차 매매시 신뢰도 획기적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9 ~ 7.8)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정보를 축적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
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
(2)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3)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43, 3844, 3841, 3840 팩스 044-201- 558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5 | 2011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관리자 | 2011.03.07 | 2668 |
74 |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사지 마라? | 관리자 | 2011.03.19 | 3902 |
73 | 그랜저TG 매물 | 관리자 | 2011.04.07 | 3221 |
72 | 시보레 콜벳 컨버터블 | 관리자 | 2011.04.08 | 4506 |
71 | 음주운전에 대한 캠페인 | 관리자 | 2011.04.21 | 6191 |
70 | 재활용 화장실 | 관리자 | 2011.04.21 | 2728 |
69 | 공정위, 인터넷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관리자 | 2011.04.27 | 3878 |
68 | 지경부, 장애인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관리자 | 2011.08.12 | 3985 |
67 | 자동차 번호 선택폭 확대 시행 | 관리자 | 2011.10.21 | 84711 |
66 |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관리자 | 2011.11.25 | 8121 |
65 | 중고차 매매자 2명 중 1명, 분쟁가능성 걱정 | 관리자 | 2011.12.12 | 2918 |
64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된다 | 관리자 | 2012.02.25 | 5143 |
63 |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 관리자 | 2012.05.14 | 2320 |
62 |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는 가입해야 ! | 관리자 | 2012.05.24 | 2508 |
61 | 타이어의 구조와 용어 | 관리자 | 2012.07.04 | 7324 |
60 | 국토부 5차종 신차 안전도 평가결과 발표 | 관리자 | 2012.07.27 | 2502 |
59 | 중고차 등록 대행비용 사전고지ㆍ사후정산 의무화 | 관리자 | 2013.01.11 | 2969 |
» | 국민들이 자동차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 관리자 | 2013.05.29 | 2271 |
57 | 누수차량 보증수리 연장 | 관리자 | 2013.08.01 | 1627 |
56 | 더 뉴 아반떼 | 관리자 | 2013.08.01 | 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