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로그인
국민들이 자동차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 중고차 매매시 신뢰도 획기적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9 ~ 7.8)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정보를 축적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
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
(2)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3)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43, 3844, 3841, 3840 팩스 044-201- 558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5 | 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딴지일보] | 관리자 | 2015.10.12 | 2493 |
34 | 국토부 5차종 신차 안전도 평가결과 발표 | 관리자 | 2012.07.27 | 2502 |
33 |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는 가입해야 ! | 관리자 | 2012.05.24 | 2508 |
32 | 현대자동차, ‘더 뉴 i30’ 시판 | 관리자 | 2015.01.30 | 2523 |
31 |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 관리자 | 2014.06.30 | 2525 |
30 | 더 뉴 아반떼 | 관리자 | 2013.08.01 | 2529 |
29 | 주인 7번 바뀐 쌍용차, 이제 '쌍용' 이름 버린다 | 관리자 | 2014.03.12 | 2590 |
28 |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관리자 | 2017.11.14 | 2613 |
27 | 기아 2016 카렌스 | 관리자 | 2015.06.18 | 2616 |
26 | 한국GM, 트랙스 미국서 2015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혀 | 관리자 | 2015.02.25 | 2624 |
25 | 2011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관리자 | 2011.03.07 | 2668 |
24 | 기아차 ‘더 뉴 프라이드’ 시판 | 관리자 | 2015.01.12 | 2680 |
23 | 더뉴 K3 | 관리자 | 2015.12.02 | 2715 |
22 | 2014년, 국산차 업계가 내놓을 신차는? | 관리자 | 2014.01.16 | 2719 |
21 | 재활용 화장실 | 관리자 | 2011.04.21 | 2728 |
20 | 폭스바겐 골프 GTD, 판매 준비 시동 | 관리자 | 2014.03.24 | 2812 |
19 | 중고차 매매자 2명 중 1명, 분쟁가능성 걱정 | 관리자 | 2011.12.12 | 2918 |
18 | 새로운 디자인과 효율적인 퍼포먼스로 다시 태어난 The New i40 | 관리자 | 2015.02.02 | 2962 |
17 | 중고차 등록 대행비용 사전고지ㆍ사후정산 의무화 | 관리자 | 2013.01.11 | 2970 |
16 | 2015 더 뉴 벨로스터 탄생 | 관리자 | 2015.02.06 | 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