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관리자 2014.06.30 17:00 조회 수 : 1719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7월 1일 시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 내년(2019)에 전기차 사면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file admin 2018.12.26 233
74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file admin 2018.07.05 245
73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관리자 2017.11.14 2610
72 중고차 구입액 10% 소득공제 관리자 2017.11.14 828
71 더뉴 K3 file 관리자 2015.12.02 2715
70 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딴지일보] file 관리자 2015.10.12 2490
69 2016 쉐보레 크루즈 판매 개시! file 관리자 2015.07.24 2475
68 기아 2016 카렌스 file 관리자 2015.06.18 2616
67 올 뉴 투싼 file 관리자 2015.03.20 3750
66 한국GM, 트랙스 미국서 2015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혀 file 관리자 2015.02.25 2622
65 2015 더 뉴 벨로스터 탄생 file 관리자 2015.02.06 3123
64 새로운 디자인과 효율적인 퍼포먼스로 다시 태어난 The New i40 file 관리자 2015.02.02 2960
63 현대자동차, ‘더 뉴 i30’ 시판 file 관리자 2015.01.30 2520
62 기아차 ‘더 뉴 프라이드’ 시판 file 관리자 2015.01.12 2679
61 기아차‘2015년형 K3’출시 file 관리자 2015.01.12 1950
60 2015 쉐보레 스파크 출시! file 관리자 2015.01.12 2433
59 기아차, ‘더 뉴 모닝’ 출시 file 관리자 2015.01.12 1804
58 현대차 엑센트, 국산차 최초 7단 DCT 적용 file 관리자 2015.01.12 1825
»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관리자 2014.06.30 1719
56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14.06.30 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