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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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기준 |
일수초과 |
한도액 |
주소변경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초과 90일 이내 2만원 |
3일마다 1만원 |
30만원 |
계속검사미필 |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
3일마다 1만원 |
30만원 |
소유권이전미필 |
15일 경과후 10이내 10만원 |
1일마다 1만원 |
50만원 |
책임보험미가입 |
10일 까지 1.5만원 |
1일마다 6천원 |
90만원 |
폐차후말소등록미필 |
30일 경과후 10이내 5만원 |
1일마다 1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