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Lemon Law)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하고 있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②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ⅰ)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ⅲ)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④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되어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 현대자동차,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출시 (2022.05.16) file admin 2022.05.16 99
38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2019.3.26) admin 2019.04.05 180
37 2019년 경차 취득세 admin 2018.12.28 212
36 쌍방과실의 억울함, 이제는 안녕 2019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file admin 2018.12.28 245
35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 file admin 2018.12.28 239
»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admin 2018.12.28 177
33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설명 file admin 2018.12.26 344
32 BMW 화재관련 리콜대상 차량 file admin 2018.08.10 232
31 에어컨 안나올때 file admin 2018.08.06 1593
30 진화하는 중고차 사기…이번엔 ‘덜덜이 작업’ file admin 2018.04.12 479
29 내차도 그 차?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제일 쉽게 알아보기 file admin 2018.02.20 353
28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친환경차의 종류별 차이와 구동원리 file admin 2018.01.25 688
27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 file admin 2018.01.02 2360
26 벤츠 제원 비교 ( cls250, e250 ) file 관리자 2017.06.08 1786
25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file 관리자 2017.03.27 764
24 경유차 운행제한 내 차도 적용?…자동차등록증 확인하라 관리자 2017.03.27 790
23 자동차압류 한 번에 해제…국토부, 13일 서비스 실시 관리자 2017.03.12 614
22 타이밍벨트, 체인 구분 관리자 2017.02.08 4675
21 자동차 구동방식(전륜/후륜) 구분 관리자 2017.02.07 9586
20 자동차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공동명의 포함) [1] 관리자 2016.06.28 9635